"이 날은 바쁘니 다른 날 가세요"의 실체
프로젝트 마감 후 정말 가고 싶었던 콘서트 티켓팅에 성공해 한 달 전부터 연차를 올렸다. 그런데 부장님이 결재를 미루더니 결국 반려 처리를 했다. "그 주에 거래처 미팅이 잡힐 것 같으니 날짜를 조정하라"는 이유였다. 내 돈 주고 예매한 티켓과 호텔 예약금은 어쩌란 말인가. 회사가 내 연차를 강제로 거부하거나 바꿀 권리가 정말 있는 걸까?
시기변경권의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에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라는 예외 조항이 있다.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회사 측이 날짜를 바꿀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막대한 지장'의 기준이다. 단순히 "바쁘다", "거래처 미팅이 있다"는 정도의 일상적인 사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업종과 시기,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는지, 업무 차질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만약 이런 요건 없이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부여를 거부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응할 때는 먼저 구두가 아닌 서면이나 메일로 반려 사유를 명확히 요구해 증거를 남겨야 한다. 그리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휴가는 회사의 시혜가 아니라, 내 정당한 노동의 대가다.